UDRP 도메인 이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1. UDRP는 무엇인가요?

많은 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이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DRP는 실제로 ICANN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지침입니다; ICANN은 2009년 10월 30일에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Rules (UDRP 규칙)을 승인했고, 이어 UDRP 보충 규칙이 발표되어 2009년 12월 14일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2. UDRP 적용 범위

UDRP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록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을 규율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른 분쟁은 해당 정책에 대해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 중 한 곳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UDRP는 악의적으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제3자 등록자의 부적절한 등록으로부터 인정된 브랜드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UDRP는 자발적으로 UDRP 정책을 채택한 모든 gTLD와 ccTLD에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WIPO 센터)는 UDRP 정책 및 규칙 개발 과정에서 ICANN 초안 작성 위원회의 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WIPO 보충 규칙은 UDRP 정책 및 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개별 TLD의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분쟁 해결 정책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 목록

모든 UDRP 문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ICANN이 승인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

● 국가 중재 포럼

● 체코 중재 법원

●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3. UDRP 분쟁

UDRP 정책 및 규칙에 따라, 불만이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는 경우 분쟁은 유효하고 강제적인 행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도메인 이름에 의해 손상된 상표;

● 현재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현재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도메인 이름 등록의 주요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주된 목적은 고액의 금액으로 불만자(상표 소유자 또는 경쟁자)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것입니다

(2) 경쟁자의 사업을 해치기 위해 해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3) 해당 도메인 이름을 의도적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소비자를 자신의 웹사이트나 다른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