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차단 요청을 거절하고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ICANN 정부 자문위원회의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인 안드리 나보크가 해당 기관에 “.ru, .рф, .su 도메인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를 “전쟁 범죄”로 고발하며 나보크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주로 러시아 선전 기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거짓 정보, 증오 발언, 폭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IT 인프라는 러시아 측의 수많은 공격을 받아 시민과 정부의 의사소통 능력을 방해받았습니다.

이 요청은 아마도 ICANN의 권한 범위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고란 마르비 CEO는 답변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ICANN은 인터넷이 작동하도록 구축되었지, 그 조정 역할이 인터넷의 작동을 막는 데 사용되도록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고유 식별자의 기술적 조정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우리는 인터넷의 작동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제재를 부과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는 ICANN이 .ru, .рф, .su에 대해 갑자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발생할 “파멸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경우 우리의 작업은 주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내의 승인된 당사자로부터 오는 요청을 검증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책은 ICANN이 귀하가 요청한 대로 이러한 도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왜 다른 영토나 국가 내의 내부 운영에 관한 한 영토나 국가의 요청에 따라 운영될 수 없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이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유용성에 파멸적이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하가 편지에서 말했듯이, 귀하의 목표는 사용자가 대체 도메인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선전과 거짓 정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다양한 견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터넷에 대한 폭넓고 제한 없는 접근을 통해서입니다. 출처에 관계없이 ICANN은 인터넷 접근이나 콘텐츠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 안에서 우리는 중립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인터넷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도발에 관계없이 인터넷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발령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ICANN은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문서화된 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일방적인 변화를 가하려는 시도는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과 글로벌 인터넷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ICANN 커뮤니티에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지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CANN은 우크라이나 등록자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금이 “우크라이나 내 사용자의 인터넷 접근 유지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